동탄 납치 살인 사건, 600번의 SOS도 외면당했다 – 경찰 대응의 민낯과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동탄 납치 살인 사건, 그날의 비극과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숙제

202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벌어진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스토킹을 당했고, 사건 한 달 전부터만 9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600장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지만, 현실은 너무 냉담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말다툼’이라는 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상담에 그쳤고, 실제 위협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조치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찰의 소극적 대응 끝에 피해자는 결국 아파트 단지에서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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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책임 인정, 그러나 이미 늦은 사과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적절히 조치하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과 위협에 시달렸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장치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휴직으로 인수인계가 부실했고, 반복적인 신고에도 실질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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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제도는 왜 피해자를 못 지켰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와 경찰 보호 시스템의 미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 피해자가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하거나 진술만 듣고 조치를 미뤘습니다.
• 실효성 없는 보호장치: 스마트워치 등 지원 장비가 지급됐지만,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신고 뒤에도 적극적 보호조치가 부족했습니다.
• 사건 인수인계·내부 소통 부재: 담당 수사관 휴직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와 보호조치가 방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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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대응 방안

• 피해자 중심의 즉각적 보호 조치
  신고 즉시 임시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명령 등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반복 신고 자동 구속영장 시스템 도입
  일정 횟수 이상 신고 시 자동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워치 등 보호장비 실효성 강화
  실시간 위치추적, 긴급출동, 경보시스템을 연동해 위급 시 즉각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 내부 교육 및 인수인계 체계 개선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인수인계 및 사건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센터의 적극적 개입과 연계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보호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를 외면한 경찰과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피해자 중심적이고 신속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는”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