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관세 무역 정책이 뉴욕 연방 국제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며, 그동안 이어져 온 관세전쟁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그 여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봅니다.
1. 트럼프 관세 정책, 법원에서 ‘불법’ 판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사태 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불법 입국 및 펜타닐 등 마약 유입 차단 등 다양한 명분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8일, 뉴욕 소재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들은 “무역적자 등은 경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모든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에 대한 25% 관세, 7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10%의 보편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다수 관세 정책이 백지화된 셈입니다. 90일 유예된 상호관세 역시 모두 무효화되어,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일시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원 판결 배경과 미국 사회의 반응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12개 주정부와 5개 민간기업이 “관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판사단 역시 공화·민주 양당 대통령이 임명한 초당적 구성을 바탕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연방 대법원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1기 때 활용했던 통상법 301조 등 다른 수단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 관세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관세 정책과 무역전쟁 전망
이번 판결이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통상법 적용 등 ‘우회로’를 모색 중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관세 무역 정책을 내세워 왔으며, 불법이민 단속, 대규모 감세, 연방정부 감축 등과 함께 관세전쟁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은 한국 25%, 중국 34% 등 7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을 공표하며, 90일 유예 후 주요국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또한, 연간 4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 전체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산 구매 확대, 투자 유치 등 각종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각국과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주정부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경제계와의 소송 및 갈등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4.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수입제품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국과의 갈등 심화 등 부작용도 컸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 내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글로벌 교역 정상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트럼프 행정부와 판결에 반대하는 세력 간 대립,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각국과의 새로운 협상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 마무리: 한인 사회의 관심과 대응
미국 내 한인 비즈니스와 교민사회 역시 이번 판결과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변동, 무역환경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교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파악과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각종 경제 뉴스와 정부 발표에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출처: 라디오코리아,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등 미국 현지 언론
- 본 글은 2025년 5월 발표된 주요 기사와 공식 발표를 종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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